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1. 28.(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1. 14.

나. 제 안 자 : 한민수 의원 외 9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2. 11. 15.

라. 상정일자 :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2. 11. 28. 상정·의결)

○ 제안설명 : 한민수 의원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학교 자원재활용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여 이를 실천하게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학교 자원재활용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학생을 대상으로 자원재활용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학교의 장은 분리배출 요령을 학생과 교직원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자원재활용교육을 위하여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자원재활용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2년  11월 1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학교 자원재활용 교육을 통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여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키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자원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고 동시에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여 기후변화 대응 및 자연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임.

- 특히, 환경부에서 발표한 ‘2020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국내 총 폐기물 발생량은 19,546만톤으로 전년도(18,149만톤) 대비 약 7.7%가 증가하였고 폐기물 재활용량은 2019년 15,708만톤에서 2020년 17,076만톤으로 8.7% 증가하였으며, 폐기물의 처리 방법 중 재활용이 8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환경부에서는 매년 말 전년도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의 폐기물 발생, 처리 및 순환이용 현황 조사 등을 통해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과 국가 자원순환 목표 설정 등의 기초자료료 활용하고 있음

[ 폐기물 종류별 발생 추이 ]

[ 폐기물 처리방법별 비율 현황 ]

- 그러나, 재활용 업체로 반입되는 폐기물 수량으로 판단하는 폐기물 재활용률과 달리 실제 선별량(재활용 선별장에 반입된 이후 재활용 대상으로 선별된 수량) 대비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2015년 58%에서 2019년 41%로, 비닐 재활용률도 2015년 77%에서 2019년 54%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전문가들은 분리배출 단계에서부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에서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체험중심의 실천적 자원재활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이번 조례 제정안은 적절한 입법조치라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신충식 의원) 각급학교에서는 자원재활용 교육의 일환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답변) (미래교육국장) 이번 조례안이 공포되면 보다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사료됨. 환경단체 등 외부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소통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한민수)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8명, 찬성: 8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자원재활용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여 이를 실천하게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자원재활용교육”이란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실천요령 등의 환경교육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지식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 자원재활용교육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자원재활용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자원재활용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3년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재활용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원재활용교육의 추진 내용

3. 자원재활용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4. 자원재활용교육의 교원 연수 지원

5. 그 밖에 학교 자원재활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4조의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교육의 실시)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자원재활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학교환경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분리배출) 학교의 장은 무색 투명한 PET병의 분리배출 시에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배출하게 하는 등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에 따른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을 학생과 교직원에게 교육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교육감은 자원재활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